EU, 친유럽 정권 선 폴란드에 동결 자금 풀어 200조원 지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도날드 투스크가 이끄는 폴란드에 그간 동결했던 자금 등을 풀어 1370억유로(약 198조원)를 제공하기로 29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전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정책을 썼는데 친EU 인사인 투스크 신임 총리는 이를 뒤집고 EU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해서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판사의 독립성과 국가 감사 및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세 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완수해 2027년까지 폴란드에 할당됐지만 동결된 코로나19 복구 자금 600억 유로와 기타 EU 기금 약 765억 유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이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면 앞으로 몇 주 안에 코로나 복구 기금에서 63억 유로가 먼저 폴란드에 제공된다.

2015년 집권한 극렬 민족주의 성향인 법과정의당은 사법부에 징계실을 두어 대법관들을 정치적 통제하에 두려 하고, EU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EU와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새로 집권한 투스크 총리는 징계실을 없애고 EU 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EU 자금과 관련된 국경 간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유럽검찰청(EPPO)에 가입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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