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미사일 제공' 北 제재안 검토…우크라 전쟁 2주년까지 승인 목표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하자는 안건을 내놨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사용된 미사일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북한을 제재할 방안을 상정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EU는 "러시아군은 북한이 설계와 개발, 생산한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북한의 정부 기관인 미사일 총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EU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블룸버그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잠재적 조치는 여행 금지나 자산 동결 정도로 대부분 상징적인 수준에 그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안에는 무기 생산과 조달에 관여하는 개인과 단체는 물론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및 기계의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일부 관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대북 제재안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27개국의 EU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과될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승인된 13번째 제재안이 된다. EU는 이번 안을 전쟁 2주년이 되는 오는 2월24일까지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전날에도 "EU가 러시아에 금지된 기술과 전자 제품을 공급한 혐의로 중국과 인도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을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EU는 특히 중국에 본사를 둔 3개 기업을 포함해 약 24개 기업에 새로운 무역 제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안이 채택된다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EU가 중국 본토 기업에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 된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