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대외관계청, 中경제 의존 위험 낮추는 '대중 정책 조정안' 제안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이 12일(현지시간) 중국과 국제 문제에 대해 협력을 지속하되 지나친 경제적 의존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EU의 대중국 정책을 조정하는 계획안을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EAS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27개 회원국 정부에 보낸 7쪽 분량의 제안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EU 외교 수장 격인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제안서 서한에 대중 정책 재조정이 필요한 세 가지 최소한의 이유로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 부상과 함께 중국의 변화하는 정도, 모든 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의 강화, 세계 및 지역 문제에서 중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를 꼽았다.

제안서는 "중국의 행동에 따라 이러한 요소 간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EU의 대중 정책 중심에는 협력, 경기(competition) 그리고 경쟁(rivalry)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경쟁 측면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우리는 중국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첫째는 세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고 둘째는 중국의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안서는 미국과의 대등관계(coordination)가 "필수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EU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 구도 경쟁에서 단 한명의 승자만 존재하는 '제로섬 게임'에 대한 사상에는 동의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EU가 어떻게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보다 면밀한 투자와 강력한 수출 통제를 제안했다. 특히 반도체, 5·6세대(G) 이동통신, 배터리, 원자재 및 주요 광물과 같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중요한" 주요 부문의 공급원의 다양화를 촉구했다.

EEAS 제안서에 대해 로이터는 미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EU 회원국의 관점과 중국에 대한 EU만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EU의 가장 최근 시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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