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단체 임원 징계나 연임 허용,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심사 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문체부는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고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으며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 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권고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이행을 요구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의미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양 단체에 여러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해석했다.

두 단체는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2024년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 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한다.

더불어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dyk06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