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연금행동 "자동조정장치로 연금 20% 깎여…청년층도 빈곤해져"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을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해당 장치가 시행되면 연금액이 20% 가까이 삭감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김남희 의원과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 연금 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 심각한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 청년 세대도 노후 빈곤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평균 물가상승률 2%, 피보험자 감소율 1.2%, 기대수명 증가율 0.4%) 평균 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연금행동은 동일한 가정하에 추정한 결과 현재 44세인 1980년과 32세인 1992년생의 총연금액이 약 20%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는 총연금액이 1억 원이라면 2000만 원이 삭감된 8000만 원만 받아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득대체율을 8%포인트(p)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와 40%가 아닌, 32%로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방안과 관련해선 "40·50대는 20·30대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고,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으므로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논리"라며 "그러나 이는 40·50대가 부모님 생활비 등 사적 부양 부담을 하는 '낀세대'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40·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별한 특권을 누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차등 보험료는 특정 출생 연도 집단에 '고용 페널티'를 발생시켜 오히려 노후 생활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사종사자가 51.3%를 차지한다. 이는 50대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