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고숙련·장기체류' 중심 전환…저출생 통계지표도 개발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 방향 전환을 검토한다. 기존 비숙련·단기인력 도입 중심의 대응 방향을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 바꾸겠단 구상이다.

올해 중 출산현황·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대 영역별 주요 지표를 포괄하는 저출생 통계 개발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지역 수요 등을 반영한 이민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현재의 이민정책 방향을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원(E-3) 제도 개선 △연구 유학(D-2-5) 제도 개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추진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또 학업성적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유학생에 대해선 구직(D-10) 비자 기간 및 동일기업 내 인턴 기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센터와 연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맞춤형 직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협업 일자리 등 신(新)노년세대의 경험·역량 활용이 가능한 영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뒷받침을 위해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도 개발한다.

출산현황·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대 영역에 대한 주요 지표 간 영향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최종 지표를 올 12월 중 제공한다.

이 밖에 인구추계 정보제공 범위 확대, 생활인구 및 지역인구 현황 등의 통계 서비스 제공에도 방점이 찍혔다.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성·연령별, 내·외국인별 및 체류 일수별 등 89개 시군 생활인구를 작성하고, 10월 중 지역인구 주요지표 서비스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