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예산 10% 증가한 6조 투입…출산비용 지원금액 20만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 금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전체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린 6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 지정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6% 인상하고(33만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000개 확대하고(총 3만2000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 시행하고,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신규 건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은 19세~64세에서 5세~69세로, 지원 규모는 1인당 월 9만5000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확대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은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한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