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정당한 지도라면 아동학대 아니다"…'영유아보육법' 통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마련돼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권'이 법률에 명시돼 정당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과 같은 소아진료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해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제공한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조치가 종료돼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경우라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를 가진 자립준비청년을 25세까지 재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돼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제도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오늘날의 판별검사 및 치료 현실에 맞춰 시설·장비와 인력기준을 개선했다. 3년 주기의 치료보호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마약류 중독치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해 의료진 전문교육 제공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국가·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현행 1%에서 2% 범위 내로 조정했다. 목표비율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목표비율 미달 공공기관 대상 교육을 의무화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 국가유공자 등의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을 추가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7개의 개정안이 이날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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