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휴일·야간에도 누구나 초진 비대면 진료·약 처방 가능

(서울=뉴스1) 천선휴 김기성 기자 = 정부가 6개월 이내에 의사와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라면 질병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탄생한 비대면진료는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 초진 진료를 허용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보완 방안에 따라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조정된다.

또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히고, 현행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만 허용되는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전체 연령대로 확대한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대해 문답으로 정리했다.

-위경련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감기로 비대면진료를 신청해도 되나.

▶그렇다.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한 실적이 있다면 그 해당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

-휴일·야간 시간대면 나이 상관없이 전 연령이 비대면 '초진' 진료가 가능한가.

▶모두 가능하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휴일·야간 진료인가.

▶휴일·야간 가산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이 기준에 따라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휴일은 전체 동일하고,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해당된다.

-휴일·야간 모든 연령대가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도 가능한가.

▶누구나 휴일·야간에는 비대면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한해 상담까지만 가능했고, 약 처방은 안됐는데 앞으로 이런 제한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당번약국을 찾고 또 거기까지 찾아가는 데는 상당한 수고가 있을 것 같다.

▶현재 통계상 전국에 약국은 약 2만4700개가 있다. 평일 저녁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기준 39%, 수도권은 43%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접근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토요일의 경우 전국 약국의 53% 문을 열고 있다. 일요일에도 15%가 문을 연다. 평일만큼 용이성이 있지는 않겠으나 주말에도 약 처방은 가능하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예산사업으로 법령도 통과돼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인데, 이런 곳들 찾아서 이용하면 될 것 같다.

-현재 섬 ·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거주자나 거동 불편자는 약을 재택 수령할 수 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응급의료취약지 98곳도 약을 재택 수령할 수 있게 되나.

▶섬 ·벽지나 이동이 취약한 사람들만 약 배송을 받을 수 있고, 이번에 초진 대상 확대된 98곳은 약을 배송 받을 수는 없다.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못하도록 우선 제한했는데.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허용한다는 의미인가.

▶지금 언급된 약들은 모두 다 호르몬 제제로서 처방에 주의를 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후피임약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했다.

-대면진료 범위가 확대되면 같은 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약을 중복 처방 받는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비단 비대면진료에 국한하지 않는다. 대면 진료 상황에서도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기술이나 제도상으로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걸러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본인 확인을 현장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식당 들어갈 때 QR코드 찍고 들어간 것처럼 의료기관에 갈 때 QR코드를 찍고 출입하는 방법들이 가능할 거다. 이런 조치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