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상병수당, 기한 지났거나 진단서 없어도 가능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제도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신청기한을 운영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이른바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다. 현재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원래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내면 된다.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이다.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아파서 일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복하고 다시 일하는 사람들도 집중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현재 시점에서 이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체 증빙자료를 내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 불가 기간을 산정해 해당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한다. 그래야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쉰 기간 등 실질적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이미 신청해서 받았지만, 이전에 진단서를 늦게 발급해 근로불가기간을 모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번 기간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내 근로불가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중단계획서를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했지만, 직무 특성을 반영해 본인이 작성해 낼 수 있도록 한다.

상병수당 연당 신청자의 연장 진단서 제출은 1주일에서 2주일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격리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한을 지난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30일) 건보공단 종로지사에서 상병수당 간담회를 갖고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