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의료법인의 지배구조 깰 생각 없다"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News1 박세연 기자

</figure>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안 논란에 대해 정부안만을 끝까지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안은 기본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 민주당과 정부와의 이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최대한 좁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철도민영화와 함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체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의료민영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주식회사처럼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비영리법인의 축을 깨는 것이 민영화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정의를 내렸다.

문 장관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민영화는 아니다"라며 "의료법인의 지배구조를 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대는 SK와 헬스커넥트 사업을 하고 있고 세브란스병원도 장례식업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한다고 영리화했다고 말하거나 영리병원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면서 "정부 정책은 자회사나 부대사업등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풀지 못해도 우선순위를 둔다면, 즉 해외진출이나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큰 반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대사업 범위를 넓히더라도 충분히 의논하고 안전장치를 겹겹히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전국 의사총파업과 관련해 "근본적인 이야기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모두 이야기하자고 (의협에) 제의했다"며 "의료계도 이런 제안을 받아주셔서 같이 이야기하는것이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많은 실무진들이 접촉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의료계가 단순히 원격진료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저수가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차치하고 원격진료를 꺼내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영리화를 했을때 근본적인 진료행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원격진료 오남용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고 제약을 둘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문 장관은 "원격진료의 경우에도 현장에서의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분 한분 만나 이야기 나눠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IT기술과 보건의료 서비스가 합쳐질 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동네의원이 죽거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안을 만들때도 이를 고려해서 짜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3대 비급여에 관한 완벽한 검토가 끝난 상태는 아니고 의료계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을 서둘러서 발표하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철도파업 사태에 대해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것인데 정부가 하는 것이 무리하게 연결되는 측면도 있다. 철도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민영화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문 장관은 정반적인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부 혁신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했지만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정부의 부문이 그대로 놔두면 비효율적이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영화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고 목적은 정부의 효율화이며 그것이 민영화든 다른 형태든 경쟁적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정부의 방만한 경영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쟁적 환경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료부분에서는 의료법인의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민영화는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수가의 적정성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이며 협의체에서 판정을 내려주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급여부분에서 의료수가가 충분히 않다는 점과 비급여를 통해 보전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며 "적정성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볼 것인지 급여부분만 떼놓고 볼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자본의 의료법인 숙주화'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자회사의 운영주체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라며 "외부자본이 들어오면 수익을 가져가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숙주가 되지 않도록 출자비율도 제한하고 자회사와 모법인의 방화벽도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여성 경력단절 문제는 "일과 가정 양립이 안되면 저출산이나 경력단절으로 이어지는 것, 이를 하나로 봐야 한다"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ontife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