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50% 철폐하겠다…경제는 결국 기업이 견인해야"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경제규제 철폐'를 주제로 진행된 비상경제회의에서 "서울시 간부들에게 규제의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를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특히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신속히 '규제 철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2부시장 산하의 도시계획·주택·건축분야이지만 1부시장 산하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도 기업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인 규제를 먼저 확실하게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포상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직원의 보호에도 힘써달라"며 "서울시 직원 개개인이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원점에서 돌아보고, 규제 철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말하는 과감한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전 국민의 손에 현금을 드리는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결국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하는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고, 규제철폐야말로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서울시는 한강변 35층 룰 폐지, 모아타운 도입, 고도지구 규제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 주택 및 도시계획 분야의 규제를 지속해서 철폐해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모든 기준은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각 분야 경제 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지난주 내내 소상공인부터 외국인 투자자까지 각 분야 현장 경제인들과 비상경제회의를 했는데 그들이 지목한 가장 큰 고충은 정치적 불안정도, 불황도 아닌 '규제'였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이 혁신을 주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규제 철폐에 앞장서 불합리한 장벽을 걷어내고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알렸다.

이어 "서울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도시"라며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직접 규제 철폐를 챙기고 확실히 변화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