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서부지법 폭동은 사법부 테러…대법원장 직접 나서야"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폭동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월 19일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이며 사법부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며 "불법 폭력행위를 사주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 공범으로 입건하고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일련의 내란 범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했다.

박중배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며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닥치는 대로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다"며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영국 전공노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은 "사법부의 구성인인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은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관과 공무원들은 그동안 뒷짐지고 관망하던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