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전원위 상정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9일 인권위 누리집의 회의·행사일정에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올라왔다.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해당 안건을 13일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결재했다.

안건 내용에는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3일 인권위는 전원위에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이 상정됐으나, 비공개 상태에서 끝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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