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과태료 수입 증액 "세수 결손 때문 아니라 민식이법 영향"(종합)

(서울=뉴스1) 이기범 박혜연 남해인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 및 과태료 수입을 늘려 잡은 데 대해 "세수 결손을 메우려고 단속하는 게 아닌 민식이법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벌금·과태료 수입이 올해 1조 2000억 원에서 내년 1조 4000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을 메우려고 단속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의 자발적 단속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고, 공식 신고가 늘면서 벌금·과태료 수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 무인 단속 장비는 8982대에서 지난해 2만 4407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익 신고는 134만 건에서 367만 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주말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고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이탈했다고 즉시 조치한 게 아니며,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집시법상 절차를 다 준수했고, 해산 명령을 세 번이나 했다"며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서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도 열고자 한 것으로 이게 강경 진압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 중 부상자가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부상자는 105명으로 골절 및 인대가 파열된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11명의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부터 시청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전 차선과 인도 위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화천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한 것에 대해선 "경찰의 대응이 일부 아쉬운 게 있는데 유사 사안이 생겼을 때 미흡한 걸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경찰과 연락한)그 시점이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으로 보인다"며 "(대응 미흡을)사망과 연결하는 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육군 중령(진급 예정) A 씨(38)는 지난 10월 26일 피해자인 군무원 B 씨(33·여)의 목소리를 흉내 내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이를 응대한 경찰 112상황접수반은 해당 목소리를 듣고 발신자 성별을 "남성"으로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죄 분석관 면담을 진행 중이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전후 어떤 걸 검색했는지 분석 중"이라며 "범행 은폐 시도는 이미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징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고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조 청장은 "객관적 시각으로 (백 경정) 본인이 지휘 감독하는 직원이 자신과 똑같은 행동했다고 보면 '상당히 관대한 처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의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를 지난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주 (피해자를) 조사했고 법리 검토 중"이라며 "송치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피해 택시 기사 A 씨를 재차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A 씨가 진료를 받은 경기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A 씨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상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씨를 재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두 번째 A 씨 조사와 관련해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고발된 3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명 씨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고소인과 고발인 조사가 덜 이뤄졌다"며 "그 이후 상황을 봐서 (소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