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7개월간 딥페이크 800건 육박…403명 검거, 단 12명 '구속'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최근 3년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가 총 793건이 발생해 40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단 12명(4%)만 구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7월에만 297건 발생했다. 올해에만 벌써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한참 넘어섰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500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명, 100명, 14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으로 구속률은 3.97% 수준에 그쳤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총 9864건, 검거 인원은 753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은 아동성착취물이 전체 43.8% 수준인 32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 257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인원은 412명으로 구속률은 5.5% 수준이었다.

올해 1~7월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2060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146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113명으로 구속률은 7.7%였다.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은 △아동성착취물 762명(51.9%) △불법촬영물 353명(24%) △불법성영상물 208명(14.2%) △허위영상물 146명(9.9%) 순으로 집계됐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