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창고에 숨긴 슈퍼카 찾아내 압수"…합수단, 출범 1주년 돌아보니
금감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수사…18명 구속·564억원 몰수 조치
합수단 "긴급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로 즉각 수사 이뤄지도록 할 것"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 증권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은 코인 시장에서 스캠 코인을 발행해 900억 원을 편취한 '청담동 주식 부자' 형제 등 일당 5명이 구속됐다. 수사단은 가상자산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이 차명으로 보유한 건물, 레지던스 등 5개 부동산 등 총 270억 원의 재산을 찾아내 모두 추징 보전 조치했다.
#스캠 코인인 '포도 코인'을 발행 후 상장시킨 뒤 시세조종팀과 공모해 리딩방팀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809억 원을 편취한 존버킴 등 2명이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구매 후 시골 창고에 은닉한 205억 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를 압수 조치했으며 자동차 해외 판매 대금인 43억 원을 찾아내 처분 금지 조처를 내렸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코인 사기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총 41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이 압수한 범죄 수익금은 846억 원에 달하며, 이 중 564억 원가량의 재산은 몰수 및 추징보전 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26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출범했다. 검찰 등 전문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명이 투입됐으며 거액의 피해가 현실화된 거래소 상장폐지 코인 종목들을 선별 후 자산 흐름 추적, 입건 및 기소에 이를 수 있는 구조로 수사를 진행했다.
합수단은 또 지난 1년의 성과로 위 두 사건 외에 '욘사마 코인'을 상장 후 시세 조종 등으로 300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제시했다. 퀸비코인은 가수 배용준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탄 스캠 코인 중 하나다. 해당 코인을 발행한 업자 등 5명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코인을 상장시킨 뒤 허위 광고 등 수법으로 1만 3000명의 피해자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합수단은 분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편취한 국내 최대 코인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의 사기 행위를 입증한 사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5000억 원대 가상 자산을 불법 매매한 장외거래(OTC) 업체를 수사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끌어낸 사건 등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언급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 적용하고 긴급한 사건엔 패스트트랙 절차(금융당국이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바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를 활용해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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