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청 '두 증인'…수사 외압 의혹 '뇌관'

(서울=뉴스1) 홍유진 이기범 이강 기자 = 경찰 서열 네 번째 계급 간부인 조병노 경무관과 그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란히 채택되면서 '마약 세관 연루 사건'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통관절차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다.

조 경무관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지난해 10월 공식 지휘계통이 아닌데도 일선서 사건 책임자인 백 경정에게 전화해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이 이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실제로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불거졌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현 서울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 외압 의혹이 다시 증폭된 상태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수사 외압 의혹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 경무관과 백 경정은 오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선다. 조 경무관은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장,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다. 수사 외압 의혹은 조 경무관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고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지난해 10월 확산했다.

조 경무관은 당시 언론 브리핑을 준비 중이던 백 경정에게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국정감사 때 야당 좋은 도와줄 일 있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 경무관이 지휘하던 '생활안전과'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 경무관이 본인의 지휘 사건이 아닌데도 두 계급이나 아래인 일선서 경정에게 연락해 사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논란이 컸다. 경찰 내부에서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떠나 조 경무관이 전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희근 현 경찰청장도 조 경무관의 행동에 격노하면서 경찰청은 조 경무관에게 감봉 등 징계를 내려달라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불문'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불문'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 것이다.

수사 외압 의혹은 윤 청장이 지난 4일 직권으로 조 경무관을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백 경정이 최근 화곡지구대장으로 이동하는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난 데다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조 후보자의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백 경정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가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조사였다.

백 경정은 10시간 이상 조사받고 자정 넘어 청사 밖으로 나온 뒤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고민을 했고, 공수처까지 오게 된 시간과 길이 상당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며 "고발된 내용이 잘 정리돼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는 과정에서 백 경정은 약 18초간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기도 했다.

조 경무관 측은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1>의 질의에 "인천공항세관장으로부터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협조 요청 전화를 받고 짧게 통화한 것"이라며 "브리핑 도중 기자가 질의할 경우 언급할 수도 있다고 백 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줬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련 내용' 보도자료에서 왜 뺐나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은 언론 보도자료에서 왜 '관세청 관련 내용'이 빠졌냐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 간부들과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언론 브리핑을 닷새 앞두고 회의하다가 해당 내용을 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경정은 '관세청 관련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경찰청 간부의 요구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목할 점은 서울청 간부와 영등포서 수사팀의 회의 날과 조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전화해 '관세청 관련 삭제'를 요청한 날이 2023년 10월 5일로 같다는 점이다. 회의는 오전에 열렸고, 조 경무관은 오후 5시쯤 백 경정에게 전화했다. 백 경정 입장에서는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의 담당 부서 간부는 물론 다른 부서 간부(조 경무관)까지 삭제를 요청하니 '외압'으로 느껴지는 게 무리는 아니었다는 시각이 많다.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세관 마약 사건을 보고받는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라인 중에는 현 정부 출범 후 약진해 지난달 주요 시도경찰청 청장으로 발령난 A 치안정감도 포함돼 있다.

A 치안정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건인 만큼 어디에서 수사할지 논의했을 뿐이고 보도자료에 무엇을 넣고 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도 "실무적 논의를 거쳐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도자료에서든 브리핑에서든 다른 기관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사실관계가 확실히 정리된 후 다른 기관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찰 한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세관 직원들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혹은 정황이 없었다면 자료에서 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조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전화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사건 이첩' 논의 시기와 겹치면서 오해를 살 만했다는 견해도 있다.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이첩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됐다는 것이다. 백 경정의 강한 수사 의지로 영등포에서 사건을 계속 수사했으나 이첩 논의 과정에서 수사가 열흘 가까이 중단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외압 의혹이 일었던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가량 지났는데도 세관 직원의 송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의혹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피의자로 입건된 세관 직원은 7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인천세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서울 남부지검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백 경정은 남부지검 검사의 직무 배제 및 회피를 요청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부와 논의를 거치지 않아 경찰 내부에서 '보고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이 백 경정을 지구대장으로 발령낸 것도 이 같은 논란을 고려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부지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백 경정의 검사 직무 배제 및 회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후보자 어떤 입장 낼까

조지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약 세관 사건'이 촉발한 각종 의혹이 해소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어떤 사안이든 비교적 직설 화법으로 대응하는 조 후보자가 수사 외압 의혹에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사다. 경찰 관계자는 "조 경무관과 백 경정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후보자에게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있을 것이고, 조 후보자 측도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