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전체 절반…"남은 기간 최대한 조사"
27일 간담회서 "2만632건 중 1만2143건 종결, 현재 8312건 조사 중"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등 진실규명 후 국가기관과 이행 협업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배정된 사건 2만 632건 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1만 41건으로 전체 절반가량인 4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 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만 245건이 진실화해위에 접수됐으며 직권조사 사건 등을 포함해 이날 기준 처리 대상 사건 수는 2만 632건이다. 이 중 1만 2143건이 종결됐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8312건이라고 밝혔다.
신청된 사건 유형은 △군경 등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1만 41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4019건 △인권침해조작의혹 확정판결 사건 3236건 △기타 비해당 2497건 △3·15의거 사건 493건 △역사적 중요한 사건 215건 △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 13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1만 41건 중 4379건(43.6%)을 종결했으며 2302건을 진실규명(인권침해 판단) 결정을 내렸다. 적대세력 관련 사건 4019건 중 2973건(74%)이 종결됐으며 2370건을 진실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침해·확정판결 및 3·15 사건은 3729건 중 진실규명 결정 1578건을 포함해 2167건(58.1%)을 종결처리했다.
진실화해위는 결정 및 권고 이후 국가기관 등과 함께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모두 종결 처리한 진실화해위는 경기도와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료 지원 등 협업하고 있다.
그밖에 '삼청교육 피해사건'과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등도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진실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실화해위는 "남은 기간 조사 역량을 총결집해 최대한 많은 진실규명이 이뤄지도록 조사에 매진하겠다"며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 사건,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등 직권조사 사건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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