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고소한 사직 전공의…"정부 일방 정책 사법부가 제동"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3일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는 법원 요구를 두고 "사법부가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류옥 씨는 이날 오전 조진석 변호사가 대독한 성명서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간 것은 정치의 실패를 보여준다"며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류옥 씨는 오전 10시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고 변호인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변호사는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며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이라고 덧붙인 뒤 별도 질의응답 없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류옥 씨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월 대전성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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