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사회 구축 위해 힘써야"…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구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참사 10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적 재난과 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다"며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 기구가 설치됐지만, 세월호 침몰과 구조 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일으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선 재난·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다음 세대에도 위험한 사회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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