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 6일부터 소환조사…"전공의 수사, 최대한 신속하게"(종합)

(서울=뉴스1) 박혜연 송상현 기자 = 경찰이 6일 오전 10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개별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의협 간부 5명 중 출석이 확정된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잡힌 건 있다"면서도 "아직 조사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과 주 위원장 등 비대위 집행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 시민단체도 지난달 21일 의협 비대위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협을 압수수색하고 노 전 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해외에 머물다 전날(3일) 귀국한 노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확보했다.

노 전 회장은 압수수색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의적인 겁주기, 괴롭힘이고 치졸한 망신 주기 전략"이라며 "(경찰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소진됐는데 다음 대응이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압수수색이 강제수사인데 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하게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라며 "노환규 회장은 제일 늦게 압수수색을 한 만큼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우 본부장은 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한 글을 의사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해 "이메일(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은 의사들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사무실 서버를 압수수색 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해당 글 게시자가 의료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3일 의사협회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 우 본부장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 중"이라며 "실제로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에게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강요죄가 된다. 각종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는 현재 첩보 수집 단계"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관계 당국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신고·고발은 현재까지 모두 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복지부와 시민단체 고발을 병합,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선 "아직 관계 당국의 고발이 없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대법원 해킹 사건을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Lazarus)'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국가정보원이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는데 경찰도 그렇게 보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라자루스의 범죄 패턴 등을 봤을 때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라며 "어떤 경로로 침입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와 관련, 우 본부장은 "현재 당시 안전요원을 우선 입건했다"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관련 교육과 관리자 책임 등을 철저히 (파악해) 관리자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고발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관할이 송파경찰서"라며 "곧 출석 일자를 조율해 관련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의 합동 감정과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