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권총 도입 전 '성능' 잡음 해소할까 …내년 중순 5000여정 목표

내년 5700정 시작, 3년간 2.9만정 보급…예산도 6배 증액
지역경찰 1인1총기 목표…총기 개발사 "양산 준비 완료"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이 저위험 권총을 선보이고 있다. 경2023.8.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이기범 기자 = 경찰이 물리력 대응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지만 성능 문제로 도입 시점이 미뤄지는 등 잡음도 만만찮다. 경찰은 내년 중순엔 목표한 5000여정 보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잡고 성능 개선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차원의 도입 의지도 강하다.

◇"안전성 검증돼야 보급 가능"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중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에 저위험권총 5700여정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만9000정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저위험 권총 구매 예산으로 올해보다 6배 증액된 86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3년간 현장 보급이 마무리되면 지역경찰은 1인 1총을 소유하게 된다. 현재 5만명의 지역경찰에는 38구경 권총 2만2000여정만 지급된 상황이다. 통상 3~4교대 근무여서 근무자용 총기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총기를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식 석상에서 2차례나 저위험권총 보급 의지를 밝힐 정도로 정부 차원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잡음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저위험권총 도입에 본격 나선 것은 지난해로 1억5000만원을 들여 시제품 100여정을 구매해 장비 검증을 진행해 왔다. 경찰 장비 관리규칙상 경찰청은 안전성 검증 규격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테스트 후에 안전성이 검증돼야 일선 현장에 보급할 수 있다.

이후 올해 저위험 권총 구매 예산을 위해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들여온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위해성 경찰장비규정상 안전성 검사 등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해 마쳤음에도 올해 추가로 진행한 성능 검증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성급하게 저위험권총을 들여오기보다는 내년 초에 재차 성능 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편성된 예산은 저위험권총 대신 38구경 일반 권총 1400여정을 추가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중순에는 보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위험권총이 총알이 인체와 유사한 유토에 박힌 모습. 평균 5cm 박힌다.

기존 발표보다 살상력이 더 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은 돼지 뒷다리를 대상으로 한 저위험권총 관통 시험에서 7.5㎝ 이상의 관통 깊이가 측정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실험에 사용된 돼지 뒷다리는 가공된 것이어서 7.5㎝ 들어간 것"이라며 "인체와 유사한 유토 재질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선 6㎝ 이내로 박혀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통 총기는 인체에 쏘면 40㎝ 이상 들어가 관통한다.

◇38구경 대비 300g 가볍고·반동도 30% 수준

저위험권총의 위력은 35줄(J) 정도로 38구경(360~380J)의 10분의1 수준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사거리는 테이저건보다 3배 길며 권총 탄두는 플라스틱 재질이다. 기존 권총 대비 300g 정도 가벼운 550g 이하의 무게로 휴대하기 편하다. 격발 시 반동도 38구경 대비 30% 수준이어서 조준한 위치에 정확하게 맞힐 수 있다. 저위험탄 외에 공포탄과 9㎜ 보통탄(실탄)도 사용할 수 있다.

격발 시 소음도 BB탄총 정도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아울러 총기 손잡이 부분에 삽입해 사격한 시간과 장소, 발사각과 수량, 탄의 종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스마트 모듈'도 탑재돼 있다.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스마트 모듈은 총기 사용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증명해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저 포인터 등 명중률을 향상해 주는 부수 기자재 장착도 할 수 있다.

저위험총기를 개발한 SNT모티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본격 양산을 위한 준비는 다 돼 있다"며 "경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올해 안에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이 저위험 권총을 선보이고 있다. 2023.8.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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