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집회 경찰관 보호받아야"

(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정지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이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판결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13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씨는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쓰러져 2016년 9월25일 숨졌다.

"불법 집회 진압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가 없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윤 청장은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수차례 (특단의) 지시를 하고 있다"면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청장은 "민주노총 1박2일 불법 시위 등을 어떻게 생각하냐, 일반 국민에겐 작은 법을 어겨도 책임을 묻는데 경찰이 이를 방치하면 되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채상병 사망 사건의 서류를 군 검찰에 돌려준 경위를 묻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윤 청장은 "접수하고 불과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았을때 국방부로부터 그 쪽 절차상 하자 발견돼 회수하겠단 공식 통보 받았다"고 답변했다.

윤 청장은 국방부와 해병대가 수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자료 확보 계획이 있는지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엔 "구체적 수사지휘 대해선 수사팀에서 충분히 절차 따라서 한다"고 답변했다.

뒤이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윤희근 청장 말대로 수사하는데 인적·물적 한계를 두지 않겠다"며 "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 조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우 본부장에게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않도록 경찰의 명예를 걸고 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