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불법 지원금 자사고… "즉각 폐지돼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8일 오전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figure>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자율형 사립고가 교육당국·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자사고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10여명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그동안 재정자립이라는 법령상 취지와 달리 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아온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애초에 정부는 '자사고로 지원되는 돈을 절감해 일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은 일반 학교의 3배에 달하는 학비를 낸다"며 "그러나 사학법인은 운영비의 5% 정도의 재단전입금만 감당하고,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불법적인 재정보조를 받아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불법적으로 지원한 돈은 입시학원처럼 운영되는 자사고가 아니라 열악한 여건에 있는 일반 학교에 돌아가야 한다"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불법 재정지원을 서울 시민에게 사과하고 부당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사들은 자사고로 인해 심화되는 경쟁적인 교육 현실과 학교 서열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명화 서울시의원은 "자사고에 엄청난 돈을 몰아주기식으로 배정해 일반고를 완전히 망쳤다"면서 "일반 학교를 슬럼화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현재 고등학교는 학업 수준을 기준으로 너무 서열화가 돼 서열이 낮은 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으면 기가 죽는다"면서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미향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경쟁적인 교육 현실 속에서 자사고 역시 학생들을 경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교육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