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 피해 유가족에 정부지원 확대해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살인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살인범죄 피해유가족 지원 민간단체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14일 서울 광진구 광진나루아트센터에서 '살인범죄와 그 피해자'라는 주제로 제7차 피해자지원정책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상욱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건 후에도 계속되는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지원정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해자들은 국선변호사 및 보호시설 제공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까지 인권이라는 이유로 보호 아닌 보호를 받고 있지만 피해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피해자들의 문제가 우리 이웃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수련감독자 이장희 농협대 교수는 자신이 상담을 맡았던 피해자 가족의 상담사례를 예시로 들며 "흉악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발생 1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제대로 밥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가족 중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변의 편견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직장을 잃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NGO 등 민간단체가 도맡아 하고 있지만 이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면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부식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회장은 "살인범죄의 피해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데도 사회가 이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며 "은둔생활에 빠진 피해자 유가족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헌 피해자지원학술위원회 위원장은 "살인범죄 피해자들의 유가족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도 장해를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향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과 회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토론자로 참석한 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종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완희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류경희 경찰교육원 수사학과 교수, 김도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 연구원 등 전문가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추모관인 '살인피해자추모관' 설립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doso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