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치·1년 지난 에어매트 폐기…'부천 화재' 종합대책
스프링클러 설치 땐 지방세 감면 등 혜택…완강기 설치 기준 강화
에어매트 뒤집힘 방지 위해 결착용 고리…1년 경과한 건 폐기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약 4개월 만에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이 나왔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은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은 '재난으로부터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숙박시설소방안전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 전략과 20개의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현장 실효성을 높인 대응체계 개선 △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첨단장비 개발 및 소방장비 관리체계 강화 △상황관리체계 개선 △소방공무원 및 대국민 교육훈련 강화 등이다.
먼저 특수차량 활동공간 및 소방 통행로 확보를 위해 경량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을 활용해 진입뿐만 아니라, 소방 통로 확보훈련을 강화한다. 소방 차량 진입 불가 지역 개선을 위해 지자체, 경찰 등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 운영은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한다.
상황별 구조 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하고,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고층건물 인명구조 현장대응 매뉴얼도 정비하기로 했다.
숙박시설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은 강화한다.
특히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한다.
완강기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 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고,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숙박시설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시범사업 및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크차단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R&D를 추진 중이다.
숙박업소 객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방화문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방연테이프를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와도 협업한다.
R&D 등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하고 소방장비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부천 숙박시설 화재 당시 문제가 됐던 공기안전매트의 뒤집힘 등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필요시 매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결착용 고리를 부착한다. 중장기적으로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 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또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지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하고, 소방장비 최대 사용기간 지정 기준을 마련해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는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주요 사고에 대해서는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둬 신고접수와 상황관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CCTV를 연계한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인명구조 상시훈련도 강화한다. 낙하지점 유도방법 등을 수록한 '공기안전매트 장비 조작' 표준교재를 보급하고, 공기안전매트 현지 적응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완강기 사용방법 홍보 등을 위해 숙박플랫폼과 협력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피난기구 사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를 개정한다.
소방청 등 각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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