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작업반, 21~22일 한국 방문…반부패수사 역량 점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역량 점검…"구체적 일정 협의중"
뇌물방지작업반, 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 역량 약화 우려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하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f Bribery·WGB)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국내 부패 수사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
1994년 탄생한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회원국 사법기관의 뇌물 범죄 대응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기구다.
WGB는 지난 2022년 9월 부패, 경제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국내 수사 환경 변화와 범죄 수사 대응 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현장 방문 및 논의 의제 등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WGB는 대한민국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우려를 표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 수사 환경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던 2022년 4월 WGB는 당시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로 한국 법무부에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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