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 부족…'정신건강 전문요원' 필요"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병상이 부족하며 경찰의 응급입원 제도를 '정신건강 전문요원' 전담 형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처할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이인상)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자와 실무진의 소통을 통한 현장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 제1분과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임선규 금융결제원 과장은 "전화금융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데이터의 공동 분석 등 경찰과 금융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분과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범죄와 경찰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권용철 비교경찰센터 경감은 일본과 한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와 양국 경찰의 역할을 비교 연구했다.

권 경감은 "응급입원 현장에서 충분한 입원 병상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입원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응급입원 제도를 정신건강 전문요원 전담 형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추상호 한국 아이티에스(ITS)학회장, 양승지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인상 치안정책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연구와 실무의 융합을 통해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면 현장 중심의 치안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연구자들의 이론적 분석과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이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다"며 "실무에 바로 적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대학 부설의 치안정책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치안 분야 전문연구기관이다. 지난 2021년 전화금융사기 악성 앱 탐지 애플리케이션 '시티즌 코난'과 2022년 인공지능 기반 차량번호 식별 시스템(NPDR)을 개발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