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권, 입체지도로 관리한다…서울시·한국국토정보공사 MOU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토지 재산권을 입체지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체지적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양한 공간계획에서 입체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입체지적이란 토지의 지표와 지상·지하에 대한 물리적 현황, 권리관계 현황, 가치적 현황, 환경적 현황 등을 필지 단위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활용하는 체계다.

협약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 운영 및 개선 △입체지적 등록 및 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양측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의 연계·시범 운영으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 정확한 권리관계 명시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의 현행화 등 제도 개선에도 협력한다.

향후 입체적으로 구축된 정보는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입체 주소 정책,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3차원 입체지적 제도 도입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