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가 찾아간 그 섬, 정부 '소득 증대' 지원받는다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제주 추자도 등의 섬을 법률상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하고 소득 증대·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등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에서 국토외곽 먼섬 확대 지정을 위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외곽 먼섬은 우리나라 최외곽에서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섬들이다. 정부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주민들의 정주환경 조성·소득 증대·생활기반시설 정비·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생활필수품 유통·공급을 해야한다.

행안부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법에서 지정된 34개 먼섬 이외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먼섬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의된 제주 추자도 또한 먼섬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추자도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촬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시행령에는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5월부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12월에 용역이 끝나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석해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 세 가지 주제로 제주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