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회 "의대생 휴학, 대학이 존중해야"…교육부 규탄(종합)
거점대 교수연합회도 "반민주적·대학 자율성 침해" 비판
- 홍유진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정윤미 기자 =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했다.
서울대학교교수회(교수회)는 14일 오전 서울대 본부 측에 '대학의 자율성 수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수회는 공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결정을 대학본부가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억압하고, 학사 행정의 원칙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학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를 포함한 행정력으로 강제하겠다는 대단히 부적절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과대학은 물론 대학본부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는 학장 직권으로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을 정면으로 어긴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지난 2일 학교에 감사반을 파견했다.
지방국립대 교수단체도 이날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에 대해 "반민주적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과 법률로 자율성이 보장된 대학이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휴학 승인 조치를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앞세운 행정력으로 무효화하려는 행태야말로 비민주적"이라며 "각 대학의 교육환경은 많이 차이가 있고 학칙도 달라, 의대생들 휴학 승인은 전적으로 각 대학 자율로 결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개혁 관련 의·정 양측 전문적 협의와 별개로 의학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일관성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해 교육부의 강압적 조치가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국련은 이날 오전 '대학 자율성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강압적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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