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마약청 만들어야"…여야, '마약류 의약품 정책' 실효성 지적(종합)

(서울=뉴스1) 김규빈 조유리 기자 = 여야 의원들이 최근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펜타닐 성분에 대한 투약 확인, 마약류 의약품 중독자 재활시설 확대 등 마약류 근절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마약청을 신설해 수요와 공급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남경필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대표(전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이 유통되는 루트는 물론 치료하고 재활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지휘체계에 넣어야 한다"며 "마약청을 신설해서 마약 문제를 치유해 나가고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은 수요와 공급 모두 폭발적으로 늘고있다"며 "수요와 공급 모두 다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부처에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마약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 같은 구조로는 마약을 잡을 수 없다. 미국처럼 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마약과 관련된 제품은 병의원을 통해 나오는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처럼 예외를 두면 사실상 누구나 펜타닐 처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처방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또 의사들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투약 이력 확인제도는 펜타닐부터 하고 있는데 의료단체와 합의하면서 확대할 계획이 있다"며 "이런 법안은 수요자 단체와 합의해 나가는 게 중요한 만큼 앞서 펜타닐도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회와 사회적 시급성 등을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졸피뎀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는 5000알을 처방받기도 했다. 보통 환자들이 사용하는 양보다 60배가 많다"며 "ADHD 치료제의 경우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는 5686개로, 평균 처방량 260개의 22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부터 식약처에서 160종 처방시스템에서 실시간 투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돼 있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달라"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유럽연합(EU) 마약청에 신종 향정신성물질 26종이 보고됐는데, 그중 7종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같은 마약류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오 처장은 "신종 물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 후 마약류로 지정하게 된다"며 "임시 마약류로 빨리 지정하겠다"고 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에 대한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입원환자 3155명, 외래환자 3226명으로 나타났다.

또 중독재활을 위해 한걸음센터를 찾은 인원 또한 지난해 1180명으로, 이 중 센터를 다시 찾은 사람은 444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걸음센터에서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교육 이후 다시 센터를 찾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19.6%, 보호관찰 처분 중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센터를 찾은 비율은 7.2%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들은 한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치료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평생 유혹에 시달려야 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인 마약류 중독은 처벌보다 치료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32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69명,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32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 기관의 실적은 0에 가까웠다. 장 의원은 "인천참사랑병원이 지난 1~6월 205명으로 1위였고, 경남부곡병원도 82명을 치료했다"며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오 처장은 "그간 치료시설은 있었지만 재활센터가 많지 않아서 2022년도까지는 서울, 부산 두 군데밖에 없었다. 식약처가 올해 14개의 재활센터를 신설해 17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약처도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