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장·차관 47.4% 종부세 납부 대상"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현직 장·차관 47명 중 지난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38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장·차관 38명 중 47.4%인 18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분석됐다. 이들 18명의 예상 종부세액은 총 6759만 원, 1인당 평균 356만원이다.

예상 종부세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주택 2채를 보유하고 공시지가 74억 원을 신고한 유 장관은 총 2819만 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일반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는 윤석열 정부 장·차관 중 절반 가까이 종부세 대상자인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 대상자인 공직자들이 종부세 완화·폐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종부세 대상자가 정책 입안자로서 종부세 과세 방식과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 시 특혜가 소수 특권 계층에 한정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 9억원)으로 원상 복구 △공정시장가액비율제 폐지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했으며 임대업자 공제가 미적용돼 실제 세액은 더 적어질 수 있다고 경실련 측은 설명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