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8년만에 오른다…'3만→5만원 상향'

(서울=뉴스1) 황기선 신웅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 상향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실제 한도 상향이 이뤄진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