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정부…저출산 총력대응

(서울=뉴스1) 황기선 구윤성 신웅수 허경 기자 = 역대 최저의 출산율로 저출생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육아와 혼인, 출산 혜택 전면 확대방안을 내놨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해 지원을 늘리고,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자녀당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기본 교육 시간을 오후 5시까지 8시간으로 확대하고,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추가로 4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틈새돌봄 서비스도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 비용에 대한 청년층의 현장 애로가 많은 점을 반영해 결혼·출산가구의 주택자금 지원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요건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특히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3년간 한시 추가 완화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사전브리핑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저출생 정책 대전환의 시작점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3대 핵심 분야 정책 대응과 사회 인식 변화 등 양대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했다.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