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규모 맞는 관리 역량 키워야"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지난해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에 이어 최근 '정부24'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며 공공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교육 민원 증명서 646건, 19일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200여 건의 민원이 '정부24'에서 오발급됐다. 특히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가 잘못 발급됐다. 행안부는 개발자의 실수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정부24는 정부의 주요 온라인 민원 서비스 플랫폼이다. 1일 평균 방문자는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10만 건이다. 월 평균 3500여만 건, 연간 4억여 건의 서류가 발급된다.

즉시 오발급된 서류를 삭제 조치하고 개인정보 노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또 정보 노출 당사자에게는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 통화와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민원 플랫폼에서 이 같은 대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태가 벌어진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후 대처가 뒤따르긴 했으나 자칫 정부발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뻔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방행정시스템 '새올', 정부24 등의 잇단 오류에 올 초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제고 대책'을 발표한 뒤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디지털 정부 몸집 불리기에 힘써 온 만큼 유지·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발 사업을 외주를 주더라도 이를 납품받아 대국민 서비스하는 1차적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며 "근본적으로 증빙서 등은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관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문제인 만큼 여러 기관 간에 일관된 관리·소통체계와 점검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스트가 충분히 됐다면 (관리가) 됐을 텐데 결국 전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의 크기에 비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간 정부 정보시스템의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해온 만큼 한 번쯤 전체적인 관리체계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제안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개발자를 비롯한 개인의 실수는 언제든 일어난다"며 "그래서 항상 테스트와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효과적인 점검 체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관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내고 대표가 교체되는 등 '처벌'이 뒤따르지만 공공 기관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 기관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