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의료계 의견 반영할 수 있어…참여해달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서 의료개혁 동의 '감사'"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 특위)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오전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지원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 등 의사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주제를 논의하는 장"이라며 "국민 관심이 의료개혁에 쏠려있고 정부도 전폭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충분히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와 특위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해달라"고 했다.
의사단체는 특위에 배정된 의료계 숫자를 6명에서 18명으로 3배 늘리면 특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전문가를 2:1:1로 배정했고, 공급자 단체 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의사단체 6명을 추천 위원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 의료 전문가 한 명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위원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필수의료의 획기적 지원, 법적 보호 등은 사실 의사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주제"라고 했다.
전날(29일) 열린 영수회담과 관련해 노 위원장은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료개혁에 동의한 것에 감사하다"며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의료개혁에 쏠려있고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의료개혁)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구체적인 의대 정원 수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대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이 우선 순위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입학 정원은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학교나 수험생들에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특위는 의료체계나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원 수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결정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는 있다"며 "다만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의료계가 좀 더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해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같이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방안,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27명의 위원 중 의사단체 등을 제외한 24명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다음 회의는 5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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