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정원 감축…교원단체 "공공교육 악화 우려·학급당 학생 수 줄여야"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교육대학교(교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12% 감축하기로 하자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대 정원과 교사 수를 줄이는 건 경제 논리만 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일 교육부는 전체 10개 교육대학교(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고, 감축 노력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초등교원 모집인원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축돼왔는데, 2022년부터는 교대 입학 정원보다 초등교원 모집인원이 적어 임용 합격률이 계속 감소하자 교대 입학 정원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구두 논평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교대 정원 감축, 초등교사 신규 임용 축소로 연결짓는 건 기계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20명 이상인 초등 과밀학급이 12만 5000여개 학급 중 8만 4000개(2023년 교육통계연보 기준)"라며 "초등 1·2학년 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교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구두 논평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지만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는 것은 교육공공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줄어드는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는 입학 정원이 줄어들면 등록금 감소로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줄인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할 예정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논평에서 "교육부가 대학과 학생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교대 정원 감축 속도를 완화한 현실적인 안을 도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교사 자격증이 없는 학생이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초등교육자격증을 남발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대 교육과정을 내실화해 현장 교사가 대학원에 가거나 재교육을 받지 않고도 교육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