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총선 교육 공약, 대부분 사교육 경감·경쟁 과열 해결 못해"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2대 총선에서 일부 정당의 교육 공약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경쟁과 대학 서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총선을 앞두고 교육 정책 공약을 일정 수 이상 공시한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발표한 교육 공약을 분석해 내용을 발표했다.

경쟁 교육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공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책임 돌봄 △'서울대 10개 만들기'(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예산 투자해 연구중심대학 육성)를, 국민의힘은 △초중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늘봄학교 관련법 제정을, 녹색정의당은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시행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로운미래는 △돌봄청 신설 △지방대학 채용계약학과 개설을, 개혁신당은 △초·중학생 대상 수학 과목 수업 강화 △9개 지방거점국립대 정시 100% 확대 △수행평가 폐지를, 조국혁신당은 △내신으로만 평가 받는 대입 전형 확대 △특성화고 산업체 인재 육성을 제시했다.

사걱세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서열화된 대학 체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 문제와 대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크게 다른 점이 없고, 정책 예산과 인력확보 등 제반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공약은 학교와 교사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의 공약은 교육에서의 경쟁 해소와 사교육 경감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지향하고 있어 정책 간 연계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새로운미래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 문제 의식과 종합적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의 공약은 자유 경쟁을 전제하고 있어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 완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부족하다고 했다.

사걱세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의 공통 수식어는 '공약 실종'"이라며 "이슈와 구도, 인물이 공약을 덮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쟁고통 해소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