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시국에 정상화되는 의료시스템?…정부, 사죄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정부를 향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비상시국에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공백이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현상이 주는 교훈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현 사태 해결과 아무런 상관없는 대책들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백이 일어나는 곳은 수련병원 입원 치료 영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등증 환자 입원과 경증 환자 외래 수요가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다고 전날(13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수련병원 외래,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 모두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는 애초 이번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를 관철하려 한다"면서 "막무가내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2035년 70세 이상 고령 의사가 3만2000명에 달해 '2000명 증원'을 수정할 뜻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숫자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70세 이상 고령 의사들은 왕성하게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이며 의사의 은퇴 연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은퇴 의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제안한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정상 의료전달체계를 만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그동안 방관하고서 비상 진료체계를 통해 정상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부끄럽지도 않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상시국이 돼야만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며 "이번 사태는 점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하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의 책임은 소통할 의지가 없는 정부에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며,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로 인정받도록 의사 탄압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