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Five Eyes '국제사기 근절' 정상회의…이상민 장관 참석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서 영국 등 11개국과의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영국은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과 사기범죄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를 올해 처음 개최했다.

G7, Five Eyes(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 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가 특별히 초청됐다. 행안부는 영국 측이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가국 장관들은 범행수단 차단과 피해자 보호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에서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영국의 앤 공주(Princess Royal Anne)는 개막 행사에서 "전세계에 위치한 평범한 사람들, 특히 자신을 지킬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이 사기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응 또한 국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 '사기범죄 위협 규모와 법집행기관의 역할'에서는 각국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한국도 사기범죄가 20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서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인터폴 등을 강화해 조직적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행수단을 차단해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세션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에서는 세계시민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률제정, 자발적 협약, 교육·홍보, 정치적 활동 등 다양한 접근법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한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악성사기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3세션 '정부-기업간 협력'에서는 사기범죄 근절에 필수적인 민·관 협력을 다뤘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성명서(Global Fraud Summit Communique)'를 채택하고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책 이행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첫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됐다"며 "세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