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 의대 증원 반대 측 법률지원단 합류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자리에서 물러난 여운국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법률 자문을 돕는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는 "'아미쿠스 메디쿠스'(Amicus Medicus)에 행정소송에 강점이 있는 공수처 차장 출신 여운국 변호사가 합류했다"고 8일 밝혔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미생모와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14개 로펌 25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한 대규모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은 이미 가천대길병원, 서울대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의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대규모 행정처분이 임박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행정송의 경우 개별 전공의마다 사건을 진행할 필요 없고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여 변호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정부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을 담당하면서 면허정지 이전에 이뤄진 사직서 일괄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여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가 2021년 1월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 1월 공수처 차장직 임기 3년을 마치고 다시 법무법인 동인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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