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林 "'입틀막 시대' 서글프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하겠다는 자신과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의 의견이 엇갈렸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의 SNS 게시물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성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그 글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한 마지막 지시가 사건을 빼앗아 가는 직무 이전지시라는 것이 너무도 무참해 쓴 소회글"이라며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예상대로지만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면서도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전쟁이 아니라 경기에 임하듯 감사한 기회이자 무대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징계위원회에서) 누가 검사이고 검사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오겠다"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