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한 총리 "의사 집단행동, 국민 생명 볼모 안돼…환자 곁 지켜달라"

(서울=뉴스1) 유승관 이승배 김도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 선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발, 회원 투표로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해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한 상태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며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며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고,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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