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109개 지자체 신청…초등 늘봄학교 전면 도입

지방시대위 '민생 패키지' 발표…2월 중 1차 선정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40%서 상향 방안도 제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4.2.6/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에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94개 기초지자체·행정시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받는다.

13일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고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민생 패키지)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민생 패키지의 일환으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마련한 교육 발전 전략을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 9일까지 시범지역 1차 공모 신청을 받았고, 15개 시·도와 94개 기초지자체·행정시가 참여했다.

기초지자체와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에 29건,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의 경우 2유형이 6건, 3유형이 5건 접수됐다. 3유형은 광역지자체장이 신청하지만 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유형이다.

각 지역들이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에는 늘봄학교를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모델을 제출한 부산은 올해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 하는 1학년 학생 전원과 2학년 대부분을 수용하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3세부터 초3까지 24시간 늘봄을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인재들의 지역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높이는 안도 제시됐다.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의대·한의대·약학대학·간호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 소재지의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약학계열은 40% 이상(강원·제주 20%) 간호대학은 30% 이상(강원·제주 15%) 선발해야 하는 제도다.

또 대학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수 학과를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고, 교육청은 이와 연계해 지역 내 IB 운영 학교를 확대하는 등 고교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밖에도 △유보통합 바우처 등 지역이 먼저 제시하는 유보통합 모델 △자율형 공립고·IB 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 공교육 강화 △다문화 교육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바이오·농생명·2차 전지 등 지역산업과 고교·대학 연계한 인재양성 체제 구축 등 모델도 제안됐다.

교육부는 2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1차 지정하고, 5월부터 2차 공모를 추진해 7월 말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13일 개최된 민생토론회는 경제, 복지, 교육을 연계한 민생 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