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등 '학폭 전담조사관' 서울서 3월부터 전면 도입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전직 경찰과 교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3월2일부터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서 활동한다고 28일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다음날부터 모집을 실시한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 학교 방문 사안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 사례회의와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전담조사관 제도는 그간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난해 12월 교육당국이 도입을 확정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담조사관으로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위촉해 구성할 방침이다.

전담조사관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안팎 규모로 배치될 예정이다.

조사관 모집은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도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