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32개 줄였다…49개 통폐합 목표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종합점검 결과 이번 정부에서 32개 기관이 감축됐다고 21일 밝혔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은 적극적으로 통폐합 등 효율화를 추진중이다.

이 같은 결과로 2017년 1088개, 2019년 1130개, 2021년 1244개, 지난해 1261개로 꾸준히 늘어왔던 지방공공기관은 지난 9월 기준 1251개로 감소세를 보였다.

행안부는 기관 통폐합으로 2026년까지 약 7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이 통폐합됐다. 총 49개 기관을 통폐합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단순한 기관 수 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협업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관간의 통합에 집중했다.

예컨대 충청남도는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 3개 기관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했다.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과 통합했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5건이 있었다.

행안부는 효율적인 기관 구조개혁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우수지자체에 재정 특전(인센티브 10억원)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이라며 "주민들이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