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지자체별 차등 배분 강화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안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9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라며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평가에도 작년과 달리 집행실적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하거나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해 성과 제고를 유도했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 4개)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상위 평가 22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인 △강원 태백시･평창군･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서천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강진･곡성군･해남군 △경북 상주시･봉화군･성주군･영양군･의성군･청도군 △경남 밀양시, 관심지역인 △경기 동두천시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김천시 등이다.

강원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명소인 은하수길을 활용하여 전망대 등을 조성해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도 추진한다.

충남 부여군은 스마트 농업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 해소에 나선다.

경북 의성군은 지역 특화 산업인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대학 연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세포배양산업 거점 의성 바이오밸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