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스템 뜯어고쳤지만…재난안전통신망 현장 숙지 등 과제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29일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올 1월 개편한 '국가안전시스템'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주최자가 없어 재난 관리 책임이 미비한 안전 사각지대에서 촉발됐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안은 주최자 없는 행사를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규모·고위험 축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 행사의 안전관리 횟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154건으로 직전 10개월 57건에 비해 2.7배로 늘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또한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1차 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지난 5월부터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하고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 시 지자체 통보, 경찰과 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을 의무화했다.

지난 24일부터는 경찰·소방 공동 대응 때 출동대원 정보를 서로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올해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 대응은 지난 9월 기준 약 28만8724건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다.

경찰은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에 이어 ICT 기반 인파관리시스템을 지난 27일부터 시행했다. 소방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총괄하는 '구급지휘팀'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자체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올해 초 49개에서 현재 기준 108개로 1.2배 증가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부문 인력에 대한 승진 가점을 의무화하는 한편 재난안전수당 신설을 추진 중이다.

재난 피해자 지원도 현실화했다. 재난피해 지원대상을 농·어업인에 이어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일괄 1600만원을 지원하던 주택 전·반파 피해 지원금을 면적에 따라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 또한 적지 않았다. 우선 이를 주도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참사 책임을 묻는 야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6개월 가까이 정지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입된 경찰과 소방, 지자체간 단일 소통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훈련을 연말까지 120회 시행하는 등 실습 위주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소방청도 지난 27일 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를 토대로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기존 대책과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법의 국회 처리 촉구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복귀 후 역점을 둬야 할 업무로 '재난 대응의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꼽고 재난 대응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 내부 조직을 개편했다.

최근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에선 "재난·안전 담당 장관으로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